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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100)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자녀의 양육비청구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는 모두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면 일정 양육비를 지정하여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청구권과 관련하여 이혼을 하며 양육비포기각서를 쓴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그에 대한 양육비청구가 불가능 한 것인지 양육비포기각서 효력과 자녀의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어머니 B.- 2년 후 지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때까지 A는 양육비포기각서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안함- 고등학교 1학년인 C는 A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학업중단위기에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인 C는 부모들 간의 양육비포기각서 효력으로 ..
사실혼 파탄, 예물비 반환여부 최근 부부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나며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오늘은 짧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갈등으로 인해 사실혼 파탄 이후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해 실제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10월에 만난 A와 B는 7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결혼 전부터 관계에 있어 갈등을 겪음- 결혼생활 이후에도 A의 성생활장애가 이어지던 중 A의 컴퓨터 속 많은 음란동영상을 확인하고 B는 이를 보지 말 것을 요구 했으나 한달 뒤 A가 해당 동영상을 보며 홀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며 큰 싸움으로 이어짐- A와 B의 부모가 문제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갈등이 커지며 결..
혼수상태서 혼인신고, 혼인무효 대상?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두명의 뜻이 같아야 하며 만약 한 쪽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한 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혼수상태에서 여성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되는 것인지 최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77년 결혼한 60대 남성 A는 2001년 부인과 이혼. 자식과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 이혼 1년 후 6살 연하의 B와 자신의 자택에서 동거- A는 B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 2011년 9월 A가 후두암으로 인한 수술로 입원을 했을 때도 전부인이나 자녀가 아닌 B가 병실을 지킴- 20..
창원변호사, 과거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의 양육비를 보내어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과거 양육비청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과거 양육비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양육비청구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창원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A는 B와 15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학비라도 지원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고 A는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창원변호사가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 기준을 말씀 드리자면..
간통죄 성립여부,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가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통죄는 유지되고 있고 보통 간통죄 성립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정도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간통죄를 물을 수 있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간통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남편 B의 폭행을 이유로 2007년 1월 이혼소송 제기. B도 A에게 이혼소송 제기- 그러던 중 A는 B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 1심에서는 B와 내연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후 이혼 합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A의 고소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B의 항소- 2심에서 또한 A가 B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유책배우자 B하..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가정폭력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그 가정, 다시 말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2차 범죄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회 4대악으로 규정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 성립요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있으려면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 성립요건의 가장 첫번째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이혼재산분할, 채무초과상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친권, 재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채무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A는 영업확장이 실패하며 남은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5억원의 집 한채만 남았습니다. 아내B 역시 재산이라고는 본인명의의 5억여원 가게가 전부인 상태로, 사업을 하면서 20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요. 경제사항이 나빠지며 부부사이도 멀어지고 결국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