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과거에는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가정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한 개입으로 인하여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하여 국가와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가정폭력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가해자를 단순하게 보호처분 하여 가정이 회복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40대의 노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맺는 결혼식 당시에도 남..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 최근 유명 재벌가 자녀의 이혼조정이 끝내 합의 실패로 결렬되며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이혼 전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를 통해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을 때,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은? 위자료는 이혼을 함에 있어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지만 일부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 가능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위자료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혼인무료,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에 부부 양측에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됩니..

가정폭력 남편 이혼판결 결혼식 당일부터 이어진 폭언과 폭행을 하던 가정폭력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반성을 하는 남편에 마음을 바꿨으나 그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경우, 반성을 한 가정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가정폭력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식 당일부터 A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B.-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거나 출근하라고 깨우는 A를 때리기도 하고 A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류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함-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A는 B에게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 실제 2차례 자살시도 후 우울증 진단을 받음- 2010년 이혼을 위해 법원..

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소송대신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부부 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의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협의이혼절차를 위해 일정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창원이혼변호사가 협의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자녀의 양육비청구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는 모두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면 일정 양육비를 지정하여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청구권과 관련하여 이혼을 하며 양육비포기각서를 쓴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그에 대한 양육비청구가 불가능 한 것인지 양육비포기각서 효력과 자녀의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어머니 B.- 2년 후 지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때까지 A는 양육비포기각서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안함- 고등학교 1학년인 C는 A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학업중단위기에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인 C는 부모들 간의 양육비포기각서 효력으로 ..

사실혼 파탄, 예물비 반환여부 최근 부부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나며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오늘은 짧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갈등으로 인해 사실혼 파탄 이후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해 실제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10월에 만난 A와 B는 7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결혼 전부터 관계에 있어 갈등을 겪음- 결혼생활 이후에도 A의 성생활장애가 이어지던 중 A의 컴퓨터 속 많은 음란동영상을 확인하고 B는 이를 보지 말 것을 요구 했으나 한달 뒤 A가 해당 동영상을 보며 홀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며 큰 싸움으로 이어짐- A와 B의 부모가 문제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갈등이 커지며 결..

혼수상태서 혼인신고, 혼인무효 대상?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두명의 뜻이 같아야 하며 만약 한 쪽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한 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혼수상태에서 여성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되는 것인지 최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77년 결혼한 60대 남성 A는 2001년 부인과 이혼. 자식과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 이혼 1년 후 6살 연하의 B와 자신의 자택에서 동거- A는 B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 2011년 9월 A가 후두암으로 인한 수술로 입원을 했을 때도 전부인이나 자녀가 아닌 B가 병실을 지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