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나 일반인들 사이의 자금거래 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들 사이에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거나 투자 받은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 중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이 투자되거나 대여된 후 자금흐름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체감하고 신속히 변제하고 합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로 구속되지 않고 사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되는지 Q질문. 저는 2007. 10. 1. 중소기업사장 甲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당일 기계납품대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甲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금조로 위 금 1,0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저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7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도 하였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A답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카드깡 처벌 사기죄 성립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를 두고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한 채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카드 실물은 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ㄱ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ㄴ사에 실제 납품가보다 더 많이 결제한 뒤 신용카드사에서 ㄴ사에 지급한 금액 중 차액을 ㄱ사로 송금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2년에 걸쳐 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A씨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카드깡 처벌을 선고받게 되..

사기죄 성립기준 어려울때 사기죄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사기죄 성립기준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기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재산상으로 이익을 얻는 재물죄와 이익죄에 모두 포함됩니다. 사기죄 성립기준에 있어 적극적인 이익 소극적 이익, 영속적인 이익, 일시적 이익과 상관 없이 기망하여 재산을 얻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0년의 징역과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는 심지어 과대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도 포함되며, 또한 결혼을 가장해 금품을 취득한 행위 또한 혼인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사기죄성립요건 핵심부터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 3자를 도움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주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에 충족 된다면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에서 말하고 있는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해당 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진료를 받은 다음 대리수술 시킨 의사가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의 국내 권위자에 있는 A씨는 원장으로 병원에 근무할 당시 B씨가 고관절수술을 받을 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귀국 이..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창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창원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재산상의 이득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소송을 당했..

사기죄성립요건 무엇이 있을까 2017년 발생한 범죄를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확인된 사기 범죄는 총 25만600여건으로 전체 범죄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 액수는 100만 원 이하가 30.5%, 1000만 원 이하가 24.8%를 기록했는데요. 확인된 사건만 무려 25만 건, 이렇듯 주변에서 쉽게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망 행위는 허위 문서, 거짓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원변호사 사기죄 상담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의 규정도 있어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창원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각종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의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