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정확히 계산하고 대응하셨나요?”요즘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시대에, 단 한 잔의 술로도 면허취소나 형사처벌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시점과 경찰의 음주측정 시점과 차이가 나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위드마크 공식이 뭐예요?"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명쾌한 해설(1) 음주운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식사하면서 와인 등 반주를 곁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사자리에서 맥주나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시는 경우가 흔한데요, 문제는 그 ‘한두 잔’이 법적으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일시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앞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큰 상태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힘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요동치는 아파트값 등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 증가해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서울시가 강남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강..

1. 누구나 겪는 상속, 막막하지 않으려면?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른 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흔히 상속 문제라 하면 상속인 간의 재산 분쟁을 떠올리지만, 예상치 못한 제3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지지 않은 빚까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상속재산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2. "망인의 재산이 궁금하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활용하기상속재산 조회는 먼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1순위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 토지)..

1. 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는 군인 중 다수가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일반 사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군대에서는 일반 사병도 일과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 비해 월급도 크게 올랐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이었기에, 20대 초반의 군인 불법도박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5년 병장 월급 = 기본 150만 원 + 내일 준비 지원금 55만 = 205만 원*만약, 군인 신분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가 문제가 된 경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

1.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수위 갈수록 높아져최근, 만취 상태에서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습니다.  A 경정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7주 이상 상해라는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이 명백하였기에, A 경정은 수사 후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처분을 선고하였는데요...

1. 이혼의 방식과 이혼소송이혼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방식’, 즉 이혼소송입니다.  법원의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통상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8~9쌍은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있어 합의를 본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거나, 거액의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

2025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에 비해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삭제되기에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법을 모르고 법을 위반한 뒤, 개정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중요 개정안은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새롭게 바뀌게 될 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 6. 4.) 얼마 전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경찰의 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총책 등 범죄 주동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검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현금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에 법원은 실질적인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수거책에게도 정범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높은 형으로 처벌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최근,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에 대한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사기 등1. 고수익 알바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