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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100)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간통죄 고소방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속할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통죄와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통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고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방법혼인 해소/이혼소송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 양육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해야하고 만약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의 결정에 따라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양육권이 지정되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황혼이혼 사례,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4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작년 황혼이혼 사건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새로 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결혼 20년 이상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이혼소송 변호사와는 실제 황혼이혼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남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황혼이혼 사례의 사건정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실제 3남2녀를 둔 A는 서울에서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시골집을 자주 비웠고 이 사이 남편인 B는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는 물론 아이까지 낳고 ..
창원재산분할변호사, 재산명시 절차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재산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재산분할변호사와는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만약 재산명시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
창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오늘 창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한 면접교섭권입니다. 물론 이혼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경우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친권소송변호사와는 이혼 시 친권자 지정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친권이란 쉽게 말해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친권소송변호사와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 혹은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
창원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 어떻게?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가정폭력소송 변호사로서 가정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신고와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방법을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창원가정폭력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신고와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다시 말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
연락두절 배우자,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 이혼사유? 최근 유명가수 A를 상대로 두번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되며 다시 한번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의 아내인 B는 A의 부정행위와 3년여의 기간동안 연락두절과 함께 생활비도 받지 못했다며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락두절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앞서 이혼사유에 대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A를 상대로 B가 진행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면 이미 지난 2011년 A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행사불명과 해당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