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 더킴로펌 서경리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구사무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월세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갈등은 바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는 집주인과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 간의 충돌입니다. 특히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인 실거주 주장으로 인한 분쟁 사례와 법원이 실거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실거주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상회복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 불과하였지만, 2024년에는 12%, 올해 1월~4월에는 18%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의미와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보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개념 및 분쟁 유형(1)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개념은..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경희대,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국의 경찰청에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했을 때도 피해자 1만6,314명 중 62.8%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더킴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상가권리금 분쟁 2. 권리금이란? 3. 권리금소송 법적 실익을 따져야 4.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권리금포기 특약을 하였다면 1. 상가권리금 분쟁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이 겪어 자영업자의 수가 600만이 넘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건물주와 갈등을 빚는 소상공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다툼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법정 분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 원상회복 문제 (39%), ▲ 점포 이전 권리금 수수 방해 문제(23.6%), ▲임대인 수리비 미지급 문제(17.8%), ▲보증금 미회수․반환 문제(15.4%), ▲월세 및 보증금 과다인상요구(12.7%)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분쟁 사례 중..

최근 들어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막연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깎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주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 '원상회복의무'는 무엇이고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 사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사례는 크게 임대차보증금..

1. 권리금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임차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통상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권리금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