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법률상담사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상대 임금 청구 가능 여부 Q질문.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甲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A 주식회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면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창원기업회생변호사 법정관리절차신청 했다면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외항 화물운송 전문업체 A사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B증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C증권사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약 86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실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신청 해 주가가 폭락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인 D씨 등이 B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

창원법정관리변호사 기업워크아웃 기간에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법정관리를 시작한 회사가 근로자와 임금으로 인해 법정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년 이후 경영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년 12월 31일 채권 은행에 ‘워크아웃’을 개시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10년 1월 ‘기업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같은 해 4월 A사측과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

워크아웃절차 반대매수청구권을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 대상이 되는 워크아웃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통해 확정되지만,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진행에 반대하는 채권자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반대채권자들은 찬성채권자에게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워크아웃절차 중 채권자간의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A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채권자였던 B은행 등 7개의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C은행과 D은행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3월 워크아웃절차가 시작됐고, C은행과 D은행은 “A사 채..

개인채무자 회생파산법에 최근 몇 백억의 막대한 재산을 숨긴 채 기업의 채무를 탕감 받은 오너에 대해 형사법원에서 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을 위반하며 제도를 악용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장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 공사 등에서 약 250억원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인 ‘개인채무자회생파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A회장은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었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는데요. A회장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형사법원에서 A회장의 ..

팬택 워크아웃 신청, 창원기업회생변호사 오늘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3위인 팬택이 2년 2개월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팬택 워크아웃은 2011년 12월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2년여만에 다시 워크아웃체제로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번 팬택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워크아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팬택의 워크아웃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항고심의 재판_법정관리변호사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지만, 상황 악화로 인해 항고보증금을 내지 못한 채 안타깝게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이란 1심에서 법정관리절차 폐지를 결정받았을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공탁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항고에 필요한 항고보증금이 부담스러워 항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부지기수하고 합니다. 오늘은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 항고심의 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 항고이유법정관리에서 항고를 하는 것은 인부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가결정은 인가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되고, 불인가결정은 인가요건이 존재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법정관..

회사정리절차와 신청_법정관리(회사정리) 들어간 쌍용건설 최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쌍용건설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는데요. 어제였던 30일 오후 쌍용건설은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결의를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의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업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었는데요. 오늘 법정관리변호사와는 회사정리절차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는 무엇?법정관리는 법인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해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파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