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실혼 관계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신혼 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 후 새로운 이성과 부부 관계를 갖는 중년의 부부 등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혼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실혼 관계 부부 또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 증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더킴로펌 서경리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구사무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월세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갈등은 바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는 집주인과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 간의 충돌입니다. 특히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인 실거주 주장으로 인한 분쟁 사례와 법원이 실거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실거주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상회복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 불과하였지만, 2024년에는 12%, 올해 1월~4월에는 18%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의미와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보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개념 및 분쟁 유형(1)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개념은..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거래 방식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원사업자)과 중소기업(수급사업자) 간의 협력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하도급거래의 구조와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1. 하도급거래란 무엇인가요?하도급거래란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 수리, 용역, 건설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원사업자 입장: 외주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 입장: 대기업..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자영업자, 임차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 때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대체하거나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임대인(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분쟁시 해결 방법과 계약 체결시 예방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 및 소송 유형(1) 상가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은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50% 이상이 하도급거래를 주거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통해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안정적인 경영 방안임을 알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이 불법하도급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중소기업 회사 운영에 중요한 하도급거래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 보니, 하도급거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만, 건전한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생존 기반입니다. 대기업|원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거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하도급법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에..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교통사고를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개념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사건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그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