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총책 등 범죄 주동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검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현금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에 법원은 실질적인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수거책에게도 정범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높은 형으로 처벌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최근,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에 대한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사기 등1. 고수익 알바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

매년 전국의 각급 법원에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이 접수되어 심리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사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단연 '사기죄'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기’라 하면 전문적인 사기꾼에 의해서 범죄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채무관계를 갖는 평범한 일반인들 간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사기죄고소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돈을 떼였다며 수많은 사기고소장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고, 매년 수만 건의 사기사건이 형사공판정에 심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기망의 고의로 인한 편취행위라 볼 수 없어서 고소장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

사기죄 처벌수위 얼마나? 연말을 맞아 한창 콘서트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가수의 공연일수록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텐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빌미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며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아이돌그룹의 열혈 팬이었던 B씨는 ㄱ아이돌그룹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A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곧바로 글에 남겨져 있던 A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A씨와 연락이 닿은 B씨는 A씨에게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요. 이에 A씨는 티켓 값으로 15만 원을 불렀고, B씨는 15만 원에 티켓을 구매하고자 돈을 송금한 뒤 목이 빠져라 티켓이 오..

사기죄 실형 막기 위해서는? 사기죄는 경제범죄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범죄 형태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또는 타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실형을 받게 되면 그 법적 처분은 상당한 만큼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죄 실형 처벌 방어의 주요 쟁점 기망행위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 A씨는 ㄱ씨 소유의 땅을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며 이 토지를 담보로 3천여만 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ㄱ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1억 원을..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무거운 죄질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과거에는 다소 생소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흔히 알려진 범죄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서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법의 범죄는 주로 개인이 아닌 조직을 이루고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기에서의 피싱은 개인정보를 뜻하는 private data 낚시를 뜻하는 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범죄 조직의 총책이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는 대부업 중개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매출이 하락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두 개의 콜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판단 기준? 회사를 다니면서 남의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내 돈이 아닌, 회삿돈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이만 저만 아닐 텐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V 등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그렇지만 이는 TV에 나오는 재벌가 사이에서 뿐만이 아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창원형사전문변화를 통해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의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

창원재산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리거나, 경영자로서 업무상횡령죄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창원재산범죄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그 성립요건과 처벌이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창원재산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형석 창원재산범죄변호사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창원사기죄소송 친족간 사기죄무고 성립되나? 이렇게 상대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걸 바라며 허위로 고소하는 죄를 보고 무고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신고란’ 객관적 진실에 반대되는 일체의 사실을 의미하며, 수사기관 또는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발동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의 방법으로는 고소나 고발, 탄원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된 한 장모의 사례를 창원사기죄소송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사기죄소송 변호사와 살펴볼 사례는 사위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