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사유 인정,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이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었던 실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회에서 만나 1998년 결혼을 한 A와 B- 남편 B는 결혼 후 서예와 그림 등을 배우기만 할 뿐 생활비는 벌지 않음- 자녀 2명 출산전과 그 이후까지 A홀로 생활비, 양육비는 물론 B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 2009년 B는 자신이 설립한 문화단체 운영비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A는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청 그러나 처음 이혼을 요구했을 때 B는 자신이 10년 뒤 2백..

최근 위자료소송 판결, 약속 미이행 배우자 이혼이라는 것이 아무리 서로간의 충분한 대화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자녀들에게 그 충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에겐 이를 숨기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위자료소송 판결을 살펴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판결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98년 중매를 통해 결혼한 A와 B.- A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며 폭언을 반복- 2011년 병원운영이 어려워 지자 잦은 다툼이 이어지고 결국 이혼- 이혼 당시 A와 B는 사춘기 자녀들을 걱정하여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이를 어길 경우 각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문제는 2013년 3월 A가 술에 취하며 발생합니다. 술에..

이혼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성립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따로 지정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분담하는 식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여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 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 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에 있어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 양육권을 가지지만 이혼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 한 쪽의 과실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과실이 있는 배우자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러한 민법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분할비율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작년 10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퇴직연금 분할비율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이혼재산분할비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980년 결혼하여 1남 1녀를 둔 A와 B- 2012년 A가 부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 과정에서 B는 자신이 퇴직후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을 거부- 항소심에서 퇴직연금 35%를 분할지급하라고 판결- 분할비율이 높다며 B는 대법원에 상고 무려 31년이라는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 또한 의류점을 운영하며 가정에 경제적인 부분을..

이혼청구자격, 창원이혼 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 사유를 만족해야 하고 때때로 이혼신청을 한 일방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혼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이혼 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이혼청구자격과 관련한 최근 판례인데요. 고부갈등을 외면하던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을 불허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창원이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7살 연상인 남편 B와 결혼을 함- 신혼초부터 시어머니인 C는 혼전임신을 문제삼아 폭언과 손찌검을 했으나 B는 이를 외면함- 오히려 B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A를 불안하게 만듬.- A는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18년을 참고 살아온 스트레스를 거칠게 풀기 시작- 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남편의 과거를 삼아 신경질을 내고 ..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과거에는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가정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한 개입으로 인하여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하여 국가와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가정폭력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가해자를 단순하게 보호처분 하여 가정이 회복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40대의 노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맺는 결혼식 당시에도 남..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 최근 유명 재벌가 자녀의 이혼조정이 끝내 합의 실패로 결렬되며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이혼 전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를 통해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을 때,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