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안녕하세요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 진행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이혼소송 위자료 지급각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는 혼인파탄행위 그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불명예 등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될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절차가 진행되면, 부부쌍방의변론을 하게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

이혼의 방법과 사유 사랑하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어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을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방법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활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부부의 혼인관계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혼인과 이혼이 잦아 현대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은 보통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합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양육과 친권에 관해 부부가 합의를 해야..

창원이혼소송, 재판이혼 종류는? 오늘 창원이혼소송 변호사는 재판이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재판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 종류는 그 절차에 따라 구분짓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창원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판이혼 종류는 그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창원이혼소송 변호사가 정리해본 재판이혼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

사실혼 파기, 재산 및 자녀문제는? 최근에는 결혼보다는 동거형태의 가정을 꾸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이나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속사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것이 파기 되었을 때 과연 재산과 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및 자녀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인정하기에 사실혼관계 파기 시 법적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나 공동재산 혹은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혼을 인정하지만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

조정이혼 절차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혼결정을 확정지으면 해당 서류를 근거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관할법원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와 같은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합의로 정..

이혼소송 확정 후 위자료 이행명령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확정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나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위자료 지급능력이 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A소유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뒤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