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자영업자, 임차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 때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대체하거나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임대인(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분쟁시 해결 방법과 계약 체결시 예방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 및 소송 유형(1) 상가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은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50% 이상이 하도급거래를 주거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통해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안정적인 경영 방안임을 알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이 불법하도급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중소기업 회사 운영에 중요한 하도급거래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 보니, 하도급거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만, 건전한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생존 기반입니다. 대기업|원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거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하도급법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에..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교통사고를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개념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사건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그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

이혼할 때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당사자가 고소득자이거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법원의 재산분할 방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대해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방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1)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방법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방법은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당사자 각각 그 재산을 형성한 데에 기여한 만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