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개인회생,파산및 면책 법률상담사례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제도의 비교 Q.질문. 저는 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곳 저곳 문의해 보니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A답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위 각..

우리나라 치킨 전문점 포화 2012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치킨전문점 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 3만 여개가 넘는 치킨전문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증가폭은 1년새 7%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치킨가게가 잘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치킨전문점 포화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치킨천국이 된 이유와 부작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치킨전문점의 평균 상권 반경을 알아보니 170m에 하나씩 치킨가게가 들어서 있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광역단체별로 봤을 때는 부산은 반경 118m에 하나, 서울과 대구는 반경 122m에 하나씩 치킨전문점이 있는 것으로 파..

의사회생 신청조건_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 개인회생 뿐 아니라 흔히 전문직이라 일컫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회생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회생 신청조건에 대해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 전문직회생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가 정리해본 의사회생 신청조건은 법률조건과 실무조건, 이렇게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의사회생신청 법률조건- 사업의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 변제불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 염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불가 의사회생 실무조건- 건강보험급여청구비의 가압류..

의사회생, 회생담보권확정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의사회생, 즉 전문직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러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살펴볼 판결도 의사회생 진행 중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대출금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확정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7.7. 선고 2010나1786 판결【전 문】【원고, 항소인】【피고, 피항소인】【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변론종결】2010. 6. 16.【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

의사회생절차 예납금은?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원에 예납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이 예납금에 대해 의사회생상담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절차 중 예납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납금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를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문직회생이라 불리는 의사회생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일반회생제도입니다. 이러한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의사회생상담변호사가 의사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준의사회생개인회생상환기간최소 1년 ~ 최장 10년최장 5년채무규모제한없음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이하동의인가여부회생채권자의 2/3, 회생..

의사회생변호사_의사회생혜택은? 의사회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였거나 고소득인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제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의사, 한의사, 약사, 고연봉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청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의사회생변호사로서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떠한 의사회생혜택을 받게 되는지 의사회생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회생의 경우 현재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던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파를 이용할 수 없을 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 의사일반회생제도입니..

채권압류명령 효력의 범위_의사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주변 병원의 개업이 늘어남에 따라 병원운영에 어려움으로 의사회생신청이나 의사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운영하던 중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 새로운 병원을 개업하였을 때, 이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오늘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채권압류명령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32214 판결【판결요지】[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

의사일반회생 필요서류_의사회생소송변호사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병의원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로 부채증가 및 이익감소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밟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따르면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3명중 1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원의인 경우 부채가 크기에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회생소송변호사가 의사일반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의사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증명해야할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가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의사회생소송변호사가 알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