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남자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최근에도 현직 군 간부가 군부대 교회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3대 설치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고,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 사례입니다.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지금부터 그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반드시 유념해야 할 보안처분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성적 목적 ..

형법상 '계속범'의 의미는? 형사법의 기본법인 형법과 형사특별법에는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각 범죄마다 저마다 성격이 각양각색이기에 형법학자들은 범죄의 형태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 중 하나가 ‘위법행위의 계속성’ 즉, ‘행위 이후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형사범죄는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시범’은 행위시에 법익이 침해되어 기수가 되어 범죄가 성립하고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범죄를 말하는데(기수시기와 종료시기 일치), 살인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범’은 범죄자의 행위 이후 위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하는 범죄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기수가 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특징이 ..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갈수록 카메라 기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보니 몰카범죄로 인한 피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만8천 건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었다고 하여, 매년 5천 건이 넘는 불법촬영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지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

"15세 피해아동(여)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까?“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이후 몸캠, 로맨스캠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몸캠 또는 로맨스캠이란 영상통화를 하면서 통화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 금전적인 대가 지불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상통화를 통해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사람 간의 대면접촉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져 몸캠, 로맨스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몸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인 중‧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 Q질문. 저는 8개월 전 甲男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甲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

데이트폭력죄 처벌 수위는 데이트폭력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대가 이별을 요구하면 집착과 폭력으로 이별을 하지 못하게 폭력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데이트폭력죄는 사회의 심각한 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인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연인과 부부사이에서의 데이트폭력죄는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심각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로 혐의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실형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에게 앙심..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신분제도가 사라진 요즘이지만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는 위치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계급이나 위치를 이용해 이성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통해서 오늘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관련 사례를 하나 짚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다음 사례는 한 공립고 전직 교장이 소속 교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본인 역시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인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 A씨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창원형사소송변호사 디지털성폭행 협박해서 지난 가을 국내 한 가수가 리.벤.지.포.르.노 사건에 휘말려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벤.지.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고자 교제 당시 촬영했었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식의 범죄를 말합니다. 즉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수법의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찍힌 영상 또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미 퍼질대로 퍼져버린 촬영물들을 삭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 또한 위와 같은 디지털성폭행 관련 내용입니다.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애인을 협박한 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