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수위 갈수록 높아져최근, 만취 상태에서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습니다.  A 경정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7주 이상 상해라는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이 명백하였기에, A 경정은 수사 후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처분을 선고하였는데요...

1. 교사, 교수 등 성 비위에 연루된 교원 징계처분 건수 발표돼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전국 시 ‧ 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교육공무원의 사건 수가 66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 정직 207건, △ 해임 201건, △ 견책 119건, △ 감봉 110건, △ 파면 75건, △ 강등 34건이었습니다.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4년 새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 역시 높아졌는데요, 이는 청구인의 소청제기가 받아들여져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와 심사대상과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방법 (1)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

지난 26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처분 된 경위 A씨에 대해서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위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에 구금되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려서 독직폭행 ‧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B씨는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 등의 모욕적 언행과 함께 난동을 부렸고, 심지어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에 대해 성희롱까지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B씨를 뺨을 때리며 진압하는 과정이 과한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A씨가 B씨의 뺨을 때렸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A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신청한..

1.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등학교 교사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교원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같은 교원이라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상의 지위가 보장되며 각각의 법령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특히, 교원이 어떠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경우라면, 징계 절차 및 그 불복절차 역시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1) 사립학교 교사 등 교원의 징계사유 사립..

1. 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교원 최근,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교사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甲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교사는 피해 학생이 교탁 아래에서 담요를 덮은 무릎을 양팔로 감싼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자신의 왼발로 학생의 바지 위 오른쪽 다리를 더듬은 행위가 문제가 되어 지적 장애 2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장애인 추행’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A 교사가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 A 교사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

1.  위법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 결정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통해 다툴 수 있어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계약직 교원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신분상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교수, 교사 등 교원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학교 측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승소할 경우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 측과 교원 사이의 재임용 관련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 사립대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

밤만 되면 전국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주취자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한 뒤 결국, 경찰독직폭행으로 6개월 만에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길래 해당 경찰관에게 해임처분까지 내려진 것인지, 그리고 독직폭행의 의미, 처벌수위 및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관은 왜 주취자의 뺨을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을까?이번에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주취자를 폭행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주취자 A씨는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