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성추행 등 성비위 교원 징계사유 중 가장 많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교사, 행정직 직원 등)의 징계사유 1위는 바로 ‘성 비위’입니다. 성 비위란, 성폭력 사건부터 성희롱, 성매매 등 성(性)과 관련된 모든 비위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 비위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 징계수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누군가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는 징계처분 사유일뿐더러 형사법에도 저촉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또는 징계권자의 고발 등을 통해 별개의 수사절차가 이루어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재판 결과가..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이지만, 형사상 불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징계대상자라면, 본인의 사안이 단순히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형사상의 문제이기도 함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시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장에게 음주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이와 별개로 수사가 이루어져 형사절차 역시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때 유념할 점은 형사절차가 진행된 뒤에 유죄로 판단되어 일정 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1.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의무, 그 중 '품위유지의무'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 ․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무원법 등 법령에 정한 의무이기에, 만일 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로는 성 비위와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가 엄격히 지켜질 때에는 성 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성범죄, 음주운전 관련 징계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비위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등 직군을 가릴 것 없이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에게는 그 비위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활한 불복 절차 진행과 의미 있는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 행정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 과정..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금품‧향응 수수는 대표적인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체 등에서 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마냥 부정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공직자라 하더라도 경조사가 생긴 경우 주위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 사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둘 필요는 있는데요, 이에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대한 예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에 대해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의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음주운전을 한 경찰,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 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까지 냈는데, 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초등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엄중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에 따라 징계처분과 별개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창원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당연퇴직사..

충남교육청에서 교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뉴스, 대구 사립대 교수의 외국인 유학생 성희롱에 대한 해임 뉴스,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서울의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뉴스 등 최근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된 지방의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비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교원징계사유로 꼽힙니다. 그런데, 성비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의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의 성비위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에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와 형사처벌수위가 갈수 높아지는 모습을..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의미... 징계처분과의 연관성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서울 지하철 7호선의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자를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 모두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이라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