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코로나영향으로 시국 불안정, 경제위기에 모든 국민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된 폐업자도(법인) 증가 추세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폐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는 폐업에 대한 준비 또한 꼭 확인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 이겠지요. 창업절차 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정리 폐업절차 입니다. 재창업을 하고싶어도 그 전 사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폐업절차와 파산절차는 연계하여처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회생파산사건처리를 전담합니다. ​ ​ ​ * 사업정리(폐업절차)를 하지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 법인격이 소멸되지..

유치권행사 회생담보권 부여는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 유치권행사자가 회생담보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A자동차회사의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던 B사는 2009년 1월 A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B사가 주장한 약 110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약 100억원이 인정됐지만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공사대금을 약 110억원으로 늘린 것에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

법인회생 신청 주의사항_법인회생소송변호사 최근 크고작은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하는 등 여전히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생은 이해관계에 얽힌 법적분쟁의 소지가 많기에 준비과정에서도 주의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생 이용대상이나 해당 신청권자여야 가능합니다. 물론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한데요. 만약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재정지원 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에 의한 도산기업, 채무자나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

회생채권 조건 및 범위 기업회생에서 회생체권이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정차 참가비용 등이 회생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회생채권에도 조건과 범위가 존재합니다.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내용은 바로 회생채권 조건과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생채권의 조건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재산상의 청구권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으로 채권적 청구권 혹은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물권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닌데요. 단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회생채권이 ..

회사분할장점_법인회생상담변호사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영업부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할하여 둘이상의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사분할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중 회사분할을 할 경우 어느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지 회사분할장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분할기본적으로 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지만, 연대성은 분할행위에 의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계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기로 결정한 채무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하여 채무가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회생을 진행하며 회사분할을 할 경우 회셍계획에 채무..

상장기업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오늘 기사를 통해 지난해 상장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국내기업의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 성장세에 빨간불이 들어온 현재 국내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에서 비금융업 상장회사 1,536개사의 2008년~2013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개 경영지표 중 매출액 증가율 등 6개 지표에 대한 작년 1~3분기 실적이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성장률을 알 수 있는 지표에는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이 세가지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법인회생 종결효과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동양시멘트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부채비율도 자산보다 적기 때문에 삼환기업처럼 법정관리를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어제 포스팅에서도 법정관리 신청이 증가추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법정관리 종결의 의미와 종결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종결이란? 법인회생 종결은 말 그대로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법인회생계획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경우 법원이 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개시 종료의 경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

기업회생 신청조건_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불황 장기화로 인해 대기업까지 자금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도사태로 하루 5.1개의 기업이 쓰러졌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파산신청을 한 기업이 전국적으로 423개사에 달하면서 지난해 전체 파산신청 기업 396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도 11월 말까지 751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연이은 파산이나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자격 우선 기업회생의 신청요건을 법률적 조건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