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특성화고등학교인 A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답 : 아닙니다.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분리수거장 옆에서 평소처럼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료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습니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과연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A. 답변 :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A씨와 동료 모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A씨와 동료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를..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 중 이 사건 담당변호인 B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는데 B씨는 “매매해도 상관없다. 이 사건 무조건 이긴다.” 라고 말했고 A씨는 변호사인 B씨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A씨는 담당변호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를 경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실히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선행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만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Q질문. 갑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인 을과 합의를 유도하여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무혐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재정신청 기각 가능 여부 Q질문. 재정신청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기각되는지요? A답변.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 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Q질문. 저는 제 소유 선박의 임차인이 그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검거되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484조 제1항은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몰수물교부청구를 하여 귀하 소유의 선박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수물교부청구에는 선박이 귀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찰추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답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혐의, 섣부른 대처 말아야" 교통범죄는 강력사건을 다루는 형사사건 중에서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교통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 더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억울하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가 되며, 0.08% 이상일 경우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