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올 연말이 건설업계의 최대 고비입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건설사줄도산에 대한 우려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이 어음을 갚지 못하여 부도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PF發 건설사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풍문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 10곳 중 9곳가량은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의 대형 건설사 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건설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잿값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이 주된..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창원변호사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 변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변론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체 채무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상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까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창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구체적 사례로 접근하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인수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파악부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해 권리의 실질적 가치의 의미 파악과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 동의한 ..

기업회생 제도 주의할 점은 개인 신용에 대한 회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불황에 맞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채무를 조정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이나 빚보다는 회생이 유리! 하지만 기업회생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긴 하지만 또 다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해 더 상황을 악화시..

회생절차개시신청 쇄도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는 모회사인 B사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A사의 자산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약 4470억 원이고, 부채는 약 3200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모회사인 B사는 2013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이후 4조4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2015년 5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모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자회사들도 줄줄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가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14일 오후 5..

경남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 사례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업체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경남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A조선해양 대표이사 ㄱ씨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계획인가에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입회비도 큰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회비를 17%만 갚도록 한 결정과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골프장을 운영하던 A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요.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분 인수 자급으로 금융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러나 기존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ㄱ골프장 회원들은 체육시설법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 되면 오늘은 기업회생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와 소송이 있어 채권자가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됐다면 채권은 실권 되는 것인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영 컨설팅 업체인 B사와 자문용역채무 5천만 원의 존부(存否)를 두고, 소송을 벌이다 경영 악화로 인해 2015년 2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13년 용역비 5천만 원에 A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반발해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A사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B사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

파산채권자목록 기재할 때 파산면책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금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이자에 대한 것은 적지 않았다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B시가 O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약 14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O주택공사를 대위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A씨는 B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