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교통사고를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개념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사건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그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일시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앞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큰 상태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힘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요동치는 아파트값 등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 증가해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서울시가 강남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강..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상속.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본인이 죽게 되어도 상속은 이루어지기에 상속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개념은 두루두루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대체 상속재산분할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개념은 무엇이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상속소송 막을 수 있어  (1)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3가지 우리 민법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정분할 | 협의분할 | 심판분할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않을..

1. 외식업 프랜차이즈(가맹사업)에 관심 갖는 사람들 많아져흔히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가맹점 사업은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진입하는 사업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가맹사업 분야인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외식업 가맹사업 전성시대 (1) 프랜차이즈 사업 | 가맹사업 외식업이 단연 독보적‘공정위 2023년 가맹사업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는 무려 352,866개, 브랜드(가맹 상표)도 12,429개에 달..

최근 몇 년 사이 상속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예전이라면 소송을 통해 2~3천만 원의 재산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에는 2~3억 원의 재산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주저함이 없이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한 뒤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보아야지, 세부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상속소송을 했다가는 가족 관계만 틀어져 버리고 기대에 못 미친 결과에 실망할 뿐 남는 것이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속부동산의 평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예기치 못한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작년 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이 예정에 없던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발단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B씨 소유의 아..

은행에 담보 잡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뒤 계약금을 받은 뒤에 아직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노릇일 텐데요, 이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A씨는 XX년 X월 X일 임대인 B씨 소유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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