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최근 들어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막연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깎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주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 '원상회복의무'는 무엇이고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 사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사례는 크게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