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도시나 농·어촌 지역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국가 간의 왕래가 뜸해지면서 국제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혼인건수 중 약10%(매년 2만 건 가량)가 국제 결혼으로 집계될 정도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라 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보면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숫자보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숫자가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는..

이혼법률상담사례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나요? Q질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에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받았을 경우 등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로 보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당시 ㄱ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습니다. ㄱ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였지만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였고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동거녀가 출산을 한 다음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를 하게 되었고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ㄱ씨와는 교류를 하지 않고 ..

창원이혼소송 소재불명혼인무효 혼인무효소송이란 말 그대로 혼인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신부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되자 이를 원인으로 창원이혼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창원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혼인무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창원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불명이 되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와 타국 출신여성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시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B씨가 갑자기 가출했고, A씨는 B씨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 소식과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과 혼인한 것이 한국행만이 목적이었다고 생..

창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재판상이혼이라 함은 민사 제 840조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시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갈등에 의해서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오랜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안타까운 재판상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재판이 열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한 지 않아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ㄴ씨는 결혼한지 약 1년 만에 아이..

진주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소송에 혼인한 남녀가 그들의 결혼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두고 이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여 갈등 관계없이 바로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판상 이혼이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달라 이혼 및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과 같은 이유로 법원이 이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부 갈등에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유책책임자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이혼위자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안의 주요쟁점이었는데요. 해당 이혼위자료소송에서 법원은 이혼의 책임과 함..

창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해당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이혼소송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부부사이지만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ㄷ씨와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고, 아내 ㄴ씨가 이를 의심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