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는 군인 중 다수가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일반 사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군대에서는 일반 사병도 일과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 비해 월급도 크게 올랐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이었기에, 20대 초반의 군인 불법도박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5년 병장 월급 = 기본 150만 원 + 내일 준비 지원금 55만 = 205만 원*만약, 군인 신분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가 문제가 된 경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

2025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에 비해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삭제되기에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법을 모르고 법을 위반한 뒤, 개정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중요 개정안은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새롭게 바뀌게 될 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 6. 4.) 얼마 전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경찰의 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총책 등 범죄 주동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검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현금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에 법원은 실질적인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수거책에게도 정범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높은 형으로 처벌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최근,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에 대한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사기 등1. 고수익 알바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

1. CCTV 영상 시청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20도18397)최근,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타인에게 그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주었다가 그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 2심 법원은 무죄, 3심 법원인 대법원은 원심판결(2심)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CCTV가 도처에 깔려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만한 대법원판례이기에, 과연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형사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자주 활용되는 CCTV 영상지금의 우리..

군대는 그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며, 명백한 상명하복 구조로 선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 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선임자의 진급 등을 위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등 명백히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강간등 강력범죄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크게 피해자가 일반 사병인 경우와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들 간의 동성 성추행도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피해자가 여성 직업군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군대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

지난달,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건수는 사이버 범죄 2,129건, 마약류 범죄 97건, 딥페이크범죄 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 일반 사병들도 부대 내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뀐 뒤로 사이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인데, 특히 사이버 도박 사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1년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군대 내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군인 사이버 도박 범죄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2022년 299건, 2023년 440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향후, 군인 사이버..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직 공무원의 수가 모두 316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건수까지 합치면 더 많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성 비위 : 성희롱, 성폭력 범죄, 성매매 *그런데,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 비위 징계 건수가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316명의 성 비위 공무원 중 무려 104명이 파면‧해임처분을 받아 직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중 약 1/3가량이 강제 퇴직된 것인데, 여타..

1. 남자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최근에도 현직 군 간부가 군부대 교회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3대 설치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고,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 사례입니다.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지금부터 그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반드시 유념해야 할 보안처분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성적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