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주거침입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누구든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 주거침입 구성요건인 ‘침입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사람의 주거 등’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 과연 해당 사건에서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달리 본 부분은 무엇이고, 대법원이 판시한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빌라..

“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될까?” (2023도15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 및 그 예외 우리 형사법 체계는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형사법의 양대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심리주의란, 쉽게 말해 판사 앞에서 이루어진 진술,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 조서 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하는 것인데요, ..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전국의 1심 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스토킹범죄사건수가▲ 2021년(10월~12월) 2건, ▲ 2022년 959건, ▲ 2023년(1월~11월) 2,445건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을 마련하였는데 도무지 스토킹 범죄 건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스토킹 범죄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고, 이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관련 높아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준 및 사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사의 개시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며, 수사의 종결로는 기소 처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알아둘 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경찰 송치 / 불송치에 대해서는 생소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송치 /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난 송치 / 불송치 개념 경찰 송치 / 불송치 제도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한 뒤에 증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증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증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형사 사건의 공동피고인도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대법원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압수하는 압수 수색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만약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압수 등 강압수사를 하게 되면, 죄의 성립 여부를 밝히기는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인권침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만약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 압수의 효력은 취소가 됩니다. 최근 압수목록의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2021모385)..

1.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 높아 음주운전은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보니, 도로교통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법원은 3회 ․ 5회 ․ 6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에게는 주저 없이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10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선고를 이끌어 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보겠습니다. 2. 음..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방조범 형량과 대응책은?" ‘보이스피싱’으로 잘 알려진 전화금융사기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평범한 일반인이 자기도 모르게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피싱범죄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총책, 핵심 조직원이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 있고, 국내에는 문어발식 구조로 하부 조직만 둔 경우가 많아, 사법당국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피싱사기를 근절시킨다는 명목하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원보이스피싱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