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수위 갈수록 높아져최근, 만취 상태에서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km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습니다.  A 경정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7주 이상 상해라는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이 명백하였기에, A 경정은 수사 후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처분을 선고하였는데요...

1. 공무원 성 비위 파면 해임도 가능해 공무원 등의 직업군은 평범한 회사원에 비해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냥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등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처분이 내려져 언제든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性) 비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 혐의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공무원 등이라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2. 성희롱 ․ 성폭력 등 성 비위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란?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사 어떠한 비위행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1. 교사나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인피나 물피사고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 직장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 사규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면허응시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운전면허를 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교사나 공무원이라면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되기에 음주운전 자체가 심각한 문..

최근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예전에 비해 주취 운전자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한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당사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기에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모면할 수 있는데요, 창원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판례와 함께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문제에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

행정심판법률상담사례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Q질문. 저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甲 면사무소에서의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所請)’과 ‘소송(訴訟)’이 있습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법률상담사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가요? Q질문. 저의 남편은 친구의 초청으로 가족동반 저녁식사를 하러 승용차를 가지고 근교음식점에 갔다가 그 음식점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남편에게 다른 차의 주차가 어렵다며 비스듬히 세워놓은 남편차량을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남편은 다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요? A답변. 주취 중 운전금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

창원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어 구속 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되었으며 4번째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리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와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또, 음주운전 전 후 의 사정 등 여러 증거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를 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였음에도 결국 창원지방법원 700만원의 벌금형 선고하였고 석방 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위한 오랜 노하우와 그동안의 판례로 나타낸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나고 또 대부분 본인이 사건을 당할거란 생각을 못하고 신중하..

창원소청심사변호사 변경 아닌 취소 공무원이 관련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했거나 직무 태만인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내려진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일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이나 임용, 승급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청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징계처분 외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심사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해 창원소청심사변호사를 통해 사례를 하나 짚고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