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1인창조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스타트업 동업계약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인기업 형태는 주로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문화‧공연업이 주도하였는데, 2021년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ICT), IoT, 인공지능, 생명공학(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가 급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핵심인 이들 업종은 개인이 홀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뜻이 맞는 2~5명이 모여 동업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후자의 경우 '1인기업|스타트업 동업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근에는 ICT, IoT, AI 등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증가하고 있어‘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1인 창조기업’에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뛰어난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생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준 전체 스타트업체 중 불과 10%가량이 살아남고 나머지 8~90% 불과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고 있는 것인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동업자 간의 분쟁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IT 기업 대표와 코파운더 간의 분쟁은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승자 없는 소송 끝에 서로 피해만 입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여도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에 대해 스타트업 전문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게 알아보겠습니다. 1. IT 스타트업 창업 주목할 것은?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