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기업회생 제도 주의할 점은 개인 신용에 대한 회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불황에 맞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채무를 조정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이나 빚보다는 회생이 유리! 하지만 기업회생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긴 하지만 또 다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해 더 상황을 악화시..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 되면 오늘은 기업회생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와 소송이 있어 채권자가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됐다면 채권은 실권 되는 것인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영 컨설팅 업체인 B사와 자문용역채무 5천만 원의 존부(存否)를 두고, 소송을 벌이다 경영 악화로 인해 2015년 2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13년 용역비 5천만 원에 A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반발해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A사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B사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

기업회생변호사_주식회사의 해산 다음과 카카오의 흡수합병으로 온라인 시장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합병 후 주식회사 카카오는 해산할 예정이며, 주식회사 다음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카카오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효과를 기대해보며,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주식회사의 해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의 합병, 파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해산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인 법률사실이므로 해산명령결정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회사의 행동이 사회적 이익을..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관리처분권이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지 못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절차 중 관리처분권 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의 결정을 한 이후 효력이 생겨 해당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후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관리처분..

벽산건설 기업회생폐지결정 결국 벽산건설은 어제 기업회생폐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는 등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10년 2차례 워크아웃을 겪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족으로 2012년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는데요. 재기의 기회를 여러차례 노렸으나 결국 기업회생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벽산건설의 회생폐지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결손금 누적이 되어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을 ..

건설사 퇴출_기업회생절차 최근 벽산건설이 1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며 건설업계의 위기감 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시공능력평가 100위안의 건설사를 살펴보면 현재 18곳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무사히 완료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기업파산으로 이어지며 이와 관련한 기업회생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상태를 파악해보면 벽산건설은 상장폐지가 확정된 상태이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철회 요청에 따라 곧 기업청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양건설도 상장폐지 위기, 쌍용건설도 이미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채권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_실무직원 교육사항 보통 회생채권을 신고하기 전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상거래채권자들은 법원보단 채무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인은 채권 등의 조사업무담당자를 사전에 선정한 뒤 주무관리위원 등이 담당직원에게 신고의 방식과 조사내용, 절차, 주의사항, 사전준비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보조직원의 선정 및 교육관리인은 시 ∙ 부인표와 별개로 세부적인 시부인 작업 전, 채무자의 지급정지일을 확정한 후, 시 ∙ 부인 기준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 조사기간 내 혹은 특별조사기일에서 시 ∙ 부인 결과에 대한 예상질문의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 ∙ 부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