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01. 기초사항 의뢰인 : 학생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결과 : - 1심 징역 3년 6월 법정 구속 - 2심 더킴로펌 창원 성범죄 변호사의 변호로 상해 혐의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베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죄명 바꾼 뒤에 집행유예로 석방! 02. 사건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처녀막 열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죄로 기소되어 가장 낮은 징역형을 받긴 하였으나 법정구속됨) 의뢰인의 부모님은 어떻게든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어 항소를 원하였지만, 1심 변호인은 이미 법정 최저형을 받았고 항소를 하여도 감형받기 어려운 사..

준강간죄 등 성범죄는 사귀는 연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때로는 이를 악용하여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더킴로펌 창원 준강간죄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A씨의 사례도 그러하였습니다. 1.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A씨(男)는 B씨(女)와 연인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머물며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데다 홧김에 분을 참지 못하고 B씨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화해하고자 B씨를 찾아갔고 함께 밤을 보내게 되면서 성관계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