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누구나 겪는 상속, 막막하지 않으려면?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른 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흔히 상속 문제라 하면 상속인 간의 재산 분쟁을 떠올리지만, 예상치 못한 제3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지지 않은 빚까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상속재산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2. "망인의 재산이 궁금하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활용하기상속재산 조회는 먼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1순위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 토지)..

1. 이혼의 방식과 이혼소송이혼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방식’, 즉 이혼소송입니다.  법원의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통상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8~9쌍은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있어 합의를 본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거나, 거액의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기에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불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한 경우,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더불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흔히 상간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청구를 하여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거액의 위자료를 물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언제나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게시글을 통해 상간소송의 의미와 상간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간소송 의미는? (1) 상간소송(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뜻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 등으로 불리는 상간소송이란 기혼자가 부정한 행위를..

1. 가사재판에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大判) 최근,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내용'과 '제3 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는데, 향후에 있을 상간소송(위자료청구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상간소송의 핵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1. 상간자소송 이후 구상금청구소송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 모두 직장 내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면, 배우자가 술집이나 성매매 업소 등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등 평소 알고 지내오던 주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상간소송,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이후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바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었는데, 도리어 구상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청..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의미하는데, 입양의 종류로는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이 있습니다. 흔히, 입양이라 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재혼가정에서 새아빠가 자녀의 법적 친부가 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양자입양에 대한 문의 뿐만 아니라 친양자파양에 대한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양자파양사유와 그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

1. 사실혼 관계 부부란? 우리나라의 혼인 관계는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관계이고, 사실혼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실질적 요건 충족),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기에 우리 법 제도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에 준해서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