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상간자소송 이후 구상금청구소송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 모두 직장 내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면, 배우자가 술집이나 성매매 업소 등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등 평소 알고 지내오던 주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상간소송,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이후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바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었는데, 도리어 구상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청..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의미하는데, 입양의 종류로는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이 있습니다. 흔히, 입양이라 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재혼가정에서 새아빠가 자녀의 법적 친부가 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양자입양에 대한 문의 뿐만 아니라 친양자파양에 대한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양자파양사유와 그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양자 친양자 의미와 차이점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

1. 사실혼 관계 부부란? 우리나라의 혼인 관계는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관계이고, 사실혼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실질적 요건 충족),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기에 우리 법 제도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에 준해서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창원가사변호사 -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많아...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일 수도 있고,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도 대표적인 이혼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는 결국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사업을 하다가 막대한 채무를 지거나 직장을 관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문제가 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레 배우자가 진 빚도 재산분할을 하여 자신도 채무를 지게 되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사안에 ..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상이혼절차, 즉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든지 대부분은 별거한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마련인데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 중에 여러가지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청구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이혼하기로 했으니깐 상관할 것 없잖아 VS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지킬 건 지켜야지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의..

1. 사실혼 법률혼 차이 ‘사실혼’이라는 단어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 보니,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실혼에 대해서 들어 보았을 텐데요, 그러나 정작 사실혼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법률혼 차이는 무엇이고,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혼 부부관계 해소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1) 사실혼의 개념, 법률혼과의 차이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해 " 더 이상 ‘이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막연히 이혼녀, 이혼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혼하게 되면, ‘이혼녀’라는 주홍글씨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연히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60 기성세대에서도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최근 몇 년간 이른바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황혼이혼 뜻과 쟁점은? 황혼이혼의 뜻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이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

1. 신혼부부이혼 기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결혼생활은 연애할 때와는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혼인 후 함께 살게 되면,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다르기에 결혼 초기에 자연스레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물론 상당수의 부부는 이때 배우자와 자신을 맞춰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심각한 갈등 국면을 맞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에는 유념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이혼을 앞둔 신혼부부 재산분할 신경 써야 요즘에는 여성이 혼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부부 각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고 또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