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로펌
- 삼성동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사건
- 변호사
- 성범죄
- 더킴로펌
- 형사소송
- 사기죄
- 마산변호사
- 진주변호사
- 김해변호사
- 진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민사소송
- 삼성동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사건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기업회생 (65)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 기업회생변호사와 오늘 함께 알아볼 부분은 바로 회생채권의 포함범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청구권이 관련 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후 면책되지 되지 않는 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만약 회생절차개시전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청구권을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계획인가 결정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데요.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가 과징금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 법무부에서 어제 간이회생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부채 30억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개정안이 구체화되어 시행이 되면 중소기업이 기업회생을 진행할 때 여러 이점이 추가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으로, 법무부에서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2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침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
회생채권 조건 및 범위 기업회생에서 회생체권이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정차 참가비용 등이 회생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회생채권에도 조건과 범위가 존재합니다.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내용은 바로 회생채권 조건과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생채권의 조건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재산상의 청구권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으로 채권적 청구권 혹은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물권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닌데요. 단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회생채권이 ..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위법논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동양시멘트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주주권리는 보장한태 채권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제기가 지적되었기 때문인데요. 14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의 위법논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시멘트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회생담보권 변재, 회생채권 변제, 출자 전환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4년 동안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지만 회생채권은 올해부터 7년동안 변제를 진행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며 기존 주식은 5:4로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위법하다는 채권자의 ..
기업회생변호사_보전처분 종류 일전에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기업회생개시신청 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예방을 하고자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보전처분의 전형적인 방법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처분금지 보전처분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처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 은닉과 반출,담보제공,임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채무자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처분금지..
보전처분 후속조치 어제는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전처분은 기업회생절차 3일이내에 내려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전처분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효력 존속기간보전처분의 효력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그 효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가 금지됩니다. 보전처분결정 취소 및 변경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각하 및 기각결정이나 개시신청의 취하 허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일단 명한 보전처분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전처분이라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소송의 확정 혹은 집행사이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분쟁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재산은닉, 특정채권자를 위한 편파행위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전처분 내용은?- 기준시점 이전에 발생한 일체..
이해관계인 범위는? 어떠한 큰 기업이 만약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되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하청업체까지도 연달아 타격이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기업회생에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인 이해관계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련해서 회생법에서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를 예시하고 있지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인과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물론 그 밖에 법률상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생 중 이해관계인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