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안 부결시 처리방법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기업회생안이 부결되었을 떄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첫째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둘째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방법, 셋째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법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기일속행에 관한 실무 관행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지만 법에서는 2개월의 가결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일 속행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각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가 있을 것 제3회 관계인..

기업회생 상계의 요건_기업회생상담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질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자동채권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상계적격을 갖는다는 점, 상계의 의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등 파산절차와 비교할 때 상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

기업회생 채권자협의회 운영과 업무 채권자협의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목을 끌었는데요. 보통 관련된 채권 은행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비대위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협의회 운영 대표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

기업회생조사보고서 구성하기 보통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기업회생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회생의 본격시작을 알리는 이 조사보고서란 조사위원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절한지, 법원의 필요 인정 조사보고를 명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조사보고서가 무엇인지 이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기존 경영자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유지 또는 박탈되는 문제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을 수립∙ 작성하는 과정 등에 중대한 판단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1차 조사보고서의 내..

기업회생변호사_회생절차 대행사기 주의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안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다소 마음이 불편한 하루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몰래 법률사무소직원이 사무대행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조브로커로 인해 2차, 3차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기업회생을 변호사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를 찾아보셔야 더한 피해를 막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신청시 기재사항과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필수 기재사항- 채무자 상호-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이사 성명 및 연락처-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회생절차 개시원인-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채무자..

기업회생 부인권 행사절차 어제는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로 인한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주체가 관리인 혹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혹은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인권행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부인권행사 절차방법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부인권 행사방법기업회생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나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혹은 전득자 중 어느 한쪽이나 양측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고, 양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_기업회생변호사 부인권이란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이란 법정관리 신청전에 행사한 경영관련 행위를 무효화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얼마전 웅진홀딩스가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태승엘피를 설립한다고 공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부인권행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됩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효과는 관..

기업회생채권 종류_기업회생변호사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 은행등 금융감독 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든 가운데 이 실무회의에서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회생절차 혹은 워크아웃을 시행하는 회사들이 증가추세인만큼 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분이라면, 어느정도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기업회생채권 종류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의 경우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해당하게 됩니다.가. 회사의 사용인의 우선변제 청구권나. 특별한 적립금에 대한 우선변제 청구권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