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절차 퇴직금 체불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기업회생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절차를 진행 중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회생 관리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요. 2012년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

회생계획인가결정 채무면제약정은 오늘은 파산에 대한 의미를 두고, 파산하면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과 관련하여 재판에 서게 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다른데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사를 공동으로 창업한 C씨로부터 회사 지분 전부에 대해 약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 투자한 D사가 부도로 파산할 경우 A씨가 매수금 중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채무면제약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C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면서 공정증서의 집행에 나서자 A씨는 D사가 재정파탄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13억 원은 지급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

회사합병 종류는 무엇? 건설업계의 연이은 상장폐지와 기업회생실패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 회사합병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기업회생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회사합병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회사합병을 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사업확장을 위해 혹은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카드가 바로 회사합병입니다. 이러한 회사합병은 상법상 해산의 사유 중의 하나로 어느 경우에나 합병하는 2개이상의 회사 중 해산되는 회사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권리의무가 포관적으로 존속회사 혹은 새로운 회사에 이전 되는 것을..

창원M&A변호사, 기업회생 위한 M&A 기업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무리한 회생계획을 인가 받았거나 회생계획 수립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각이 가능한 사업부문에 대해 양도를 진행하거나 대규모 신주발행을 통한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기업회생절차 중 M&A라 합니다. 기업회생을 위한 M&A는 채무자의 사업 회생을 이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M&A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위한 M&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M&A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원M&A변호사가 정리해본 기업회생 위한 M&A는 크게 시행을 하려는 시기..

건설사 회생실패_워크아웃 무용지물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위기가 닥치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워크아웃 혹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의 회생실패 혹은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기업회생을 진행하며, 워크아웃 무용지물론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벽산건설의 회생실패로 인한 파산예정은 물론 쌍용건설과 우림건설의 기업회생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공순위 100위 안의 건설사 중 현재 워크아웃상태인 기업은 8곳,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곳은 10곳으로 총 18곳이 기업회생 중이거나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25개 건설사중 졸업한 곳은 7개 기업밖에 없는데요. 워크아웃..

기업회생 기각사유 기업회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늘 강조했던 부분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 기업회생상담변호사에게 왜 기업회생개시신청에 대해 기각신청을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해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생신청기각의 사유를 알아보기 이전에 기업회생신청을 기각당할 경우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정기각사유로 인해 기업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및 관리명령, 중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한 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원인이 있음이 ..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관리처분권이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지 못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절차 중 관리처분권 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의 결정을 한 이후 효력이 생겨 해당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후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관리처분..

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과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회생담보권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회생담보권의 종류에 따른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채권기업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계약은 회생담보권이나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이 미 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나 렌탈 형태의 리스계약은 해당 계약서의 제목 및 회계처리 방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