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벽산건설 기업회생폐지결정 결국 벽산건설은 어제 기업회생폐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는 등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10년 2차례 워크아웃을 겪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족으로 2012년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는데요. 재기의 기회를 여러차례 노렸으나 결국 기업회생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벽산건설의 회생폐지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결손금 누적이 되어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을 ..

건설사 퇴출_기업회생절차 최근 벽산건설이 1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며 건설업계의 위기감 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시공능력평가 100위안의 건설사를 살펴보면 현재 18곳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무사히 완료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기업파산으로 이어지며 이와 관련한 기업회생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상태를 파악해보면 벽산건설은 상장폐지가 확정된 상태이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철회 요청에 따라 곧 기업청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양건설도 상장폐지 위기, 쌍용건설도 이미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채권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불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KT ENS는 대표를 바꾸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로케트전기도 최근 경영정상화는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렇듯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등의 행위 및 채무자의 행위 구별기업회생절차개시에 의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혹은 재산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채무자, 법인 채무자의 대표에게 이전되고, 해당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 어떠한 기업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확인이 되어야 인가결정여부를 판단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을 알기 위한 조사 내용에는 조사결과의 요약, 변제할 채무내역, 채무 면제액과 변제할 채무, 변제자금 조달가능성으로 구성되고, 추정손익계산서와 자금수지계획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의 요약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의 결론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채권조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무자의 총 채무액에서 채무자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해야 할..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_실무직원 교육사항 보통 회생채권을 신고하기 전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상거래채권자들은 법원보단 채무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인은 채권 등의 조사업무담당자를 사전에 선정한 뒤 주무관리위원 등이 담당직원에게 신고의 방식과 조사내용, 절차, 주의사항, 사전준비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보조직원의 선정 및 교육관리인은 시 ∙ 부인표와 별개로 세부적인 시부인 작업 전, 채무자의 지급정지일을 확정한 후, 시 ∙ 부인 기준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 조사기간 내 혹은 특별조사기일에서 시 ∙ 부인 결과에 대한 예상질문의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 ∙ 부인 기..

기업파산절차_창원변호사 기업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재정적 위기상태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경제적으로 관리 또는 환가한 뒤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회생을 실패할 경우, 이러한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이러한 기업파산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파산절차신청 -> 형식 및 심사 -> 보전처분 -> 실질검사 -> 기업파산선고 -> 기업파산절차효과 기업파산절차 필요성우선, 각각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업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과 함께 기업이 일부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의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와 이사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도유예협약과 지급의 정지_기업회생변호사 회사정리법에서 지급의 정지란,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이후 회사재산을 위해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지급의 정지 혹은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실제 이와 관련된 정리채권확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