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교통사고를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개념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사건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그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