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 더킴로펌
- 진주변호사
- 창원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김형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형사변호사
- 성범죄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마산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김해변호사
- 사기죄
- 기업회생
- 민사소송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로펌
- 삼성동로펌
-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기업회생변호사 (47)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부도유예협약과 지급의 정지_기업회생변호사 회사정리법에서 지급의 정지란,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이후 회사재산을 위해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지급의 정지 혹은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실제 이와 관련된 정리채권확정소..
중소기업 조기회생_재기컨설팅 최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기컨설팅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기컨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중앙지법과의 협업을 통해 시범 도입되는 것인데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 진행시 부담비용에 대해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어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재기 컨설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진로제시 컨설팅의 경우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에 대한 세세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업의 향후 경영방향에 대한 구조개선, 기업회생, ..
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 기업회생변호사와 오늘 함께 알아볼 부분은 바로 회생채권의 포함범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청구권이 관련 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후 면책되지 되지 않는 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만약 회생절차개시전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청구권을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생계획인가 결정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데요.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가 과징금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 법무부에서 어제 간이회생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부채 30억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개정안이 구체화되어 시행이 되면 중소기업이 기업회생을 진행할 때 여러 이점이 추가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으로, 법무부에서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2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침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위법논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동양시멘트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주주권리는 보장한태 채권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제기가 지적되었기 때문인데요. 14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의 위법논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시멘트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회생담보권 변재, 회생채권 변제, 출자 전환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4년 동안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지만 회생채권은 올해부터 7년동안 변제를 진행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며 기존 주식은 5:4로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위법하다는 채권자의 ..
기업회생변호사_보전처분 종류 일전에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기업회생개시신청 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예방을 하고자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보전처분의 전형적인 방법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처분금지 보전처분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처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 은닉과 반출,담보제공,임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채무자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처분금지..
우리나라 치킨 전문점 포화 2012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치킨전문점 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 3만 여개가 넘는 치킨전문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증가폭은 1년새 7%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치킨가게가 잘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치킨전문점 포화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치킨천국이 된 이유와 부작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치킨전문점의 평균 상권 반경을 알아보니 170m에 하나씩 치킨가게가 들어서 있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광역단체별로 봤을 때는 부산은 반경 118m에 하나, 서울과 대구는 반경 122m에 하나씩 치킨전문점이 있는 것으로 파..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전처분이라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소송의 확정 혹은 집행사이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분쟁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재산은닉, 특정채권자를 위한 편파행위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전처분 내용은?- 기준시점 이전에 발생한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