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생존 기반입니다. 대기업|원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거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하도급법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