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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100)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책임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책임이 요구되어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양육권 및 친권을 결정할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서 가정폭력책임으로 인한 재판상 사유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혼약정서 재판상이혼 시 효력 부부가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과정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는데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이혼숙려기간을 진행 한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에 의해서 혹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으나 위자료 및 양육권과 같은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재판을 요할 때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약정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러한 이혼약정서가 재판상이혼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이혼약..
가정폭력 신고 처벌은?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가정의 일이라 생각하여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녀들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가정폭력의 성립과 가정폭력 신고 시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국제 부부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이혼후 재산분할청구 아닌 경우 부부가 이혼하여 부부공동생활체가 해체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합니다. 이는 이혼 시 처의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전..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정지해 과거 아동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한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 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두 딸을 때리고, 막내 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하나..
남편 폭행 의부증 있는 아내 배우자가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있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해 나가기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남편 폭행하기에 이른 의부증이 있는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3년에 결혼해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2008년경부터 아내인 B씨는 남편 A씨에 대한 의부증이 너무 심해져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의부증이 극에 달했고 남편인 A씨에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남편 폭행했는데요. 이렇게 남편 폭행한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 A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는데요...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판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사람, 직계존비속관계,계부모,동거하는 친족등이 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배우자도 포함되며,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에서 가정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 사유중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어서 하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남편도 가끔씩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고 두사람 모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과 시부모..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신고 의무자가가 되고 재판이혼을 한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혼신고를 기간내 핮 ㅣ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이혼신고 안하면 효력이 없어지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