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창원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법에 의거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로 하였지만 남편이 이를 폭로해 위자료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위자료지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이혼 시 위자료청구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병원의 레지던트였던 ㄱ씨는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ㄴ씨와 함께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평소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ㄴ씨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병원의 운영이 둘 관계는 더욱 갈등이 첨예해졌는데요. 결국 그들은 이혼을 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일 두 사람 중 한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술에 취해 자녀에게 두 사람이 이혼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도 자주 다투던 이들은 결국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ㄴ씨의 손을 들어준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ㄴ씨와 합의를 한 약속을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려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고, 평소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연신 표시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ㄱ씨와 ㄴ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에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할 때의 합의를 어기지 않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이혼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