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소송에

진주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소송에

혼인한 남녀가 그들의 결혼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두고 이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여 갈등 관계없이 바로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판상 이혼이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달라 이혼 및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과 같은 이유로 법원이 이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부 갈등에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유책책임자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이혼위자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안의 주요쟁점이었는데요. 

해당 이혼위자료소송에서 법원은 이혼의 책임과 함께 위자료 지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이혼위자료소송을 통해 진주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책임 및 위자료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오랜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들의 결혼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는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부갈등이 곧 가족갈등으로 번지자 ㄱ씨는 ㄴ씨에게 1년 간 시댁 식구를 만나지말자고 말하는 등의 ㄴ씨에게 말을 했지만 ㄱ씨가 이를 어기고 시어머니의 생일과 명절에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이를 원인으로 다툼이 발생했고 ㄴ씨는 ㄱ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유부남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아내 ㄴ씨를 미행 한 결과 ㄴ씨가 술에 취해 남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ㄱ씨 또한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이혼위자료소송에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ㄴ씨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소송은 서로에게 모두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진주이혼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ㄱ씨는 모친과 아내 ㄴ씨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ㄴ씨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며, 아내 ㄴ씨는 시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가 부정행위까지 이르게 돼 부부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만일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이혼진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