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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9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Q질문.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 甲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甲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
경남이혼소송 가정폭력 사례 가정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이 확률적으로 많았고, 40대 이상에서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가적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폭행행위들이 이혼소송의 많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폭행이나 극단적인 성격차이, 외도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상이혼의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에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받았을 경우 등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로 보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당시 ㄱ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습니다. ㄱ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였지만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였고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동거녀가 출산을 한 다음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를 하게 되었고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ㄱ씨와는 교류를 하지 않고 ..
창원이혼변호사 양육권분쟁 대응 양육권분쟁은 합의 이혼 및 재판이혼을 할 경우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함으로서 각자의 행복을 찾고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요즘 사회의 추세인데요. 이오 관련하여 외국인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여 이례적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양육권분쟁에서 법원은 양육권 기준 및 그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분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편지 및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로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권리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하여 친권자 변경을 요구한 사건을 창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혼 판결을 하기 전 사전처분으로 ㄴ씨가 매주 토요일에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을 하였지만 ㄱ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경남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혼시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및 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육권은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시 면접교섭권 조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남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면접교섭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원인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ㄱ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