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상속재산 관련 문제는 상속개시 당시, 즉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 간에 다툼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가 한참이 지난 뒤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특히 상속재산 중 상가건물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 이후 큰오빠와의 상속부동산 갈등으로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신 A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부동산 둘러싼 갈등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해결 가능 A씨에게는 큰오빠와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3명의 남매가 전부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3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3법 중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요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불리는 이 권리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넉넉히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는데요,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이 임차인의 전세계약 갱신 요구로 연장되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갱신요구 등 임대차 3법 관련 법적 분쟁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직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개념이 ..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중소기업 법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권리입니다. 통상, 아파트 등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 기간이 2년이었던 것을 한 번의 연장으로 최대 4년간 늘려주기 위해 생긴 제도로, 임차인의 안정된 거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생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대표이사나 임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1. 이혼 위자료란? 위자료(慰藉料)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데,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 생명 · 신체 · 명예 등에 침해가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시 많이 제기되는데,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 상간소송 등 이혼할 때의 위자료청구가 대표적인 위자료소송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할 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과 위자료청구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센터 ‘언와인드’는 수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최근 몇 년 동안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법정 다툼이 예년 평균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상속소송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요,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특정 상속인만 상속재산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여분청구소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상속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제기되기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여분의 의미와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

코로나19의 여파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도산에 이른 건설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구상금․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한바, 창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해당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공사 완공 전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공사비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성고란? - 공사의 진..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 있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1순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공동의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크게 3가지 상속재산분할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는 상속인 간에 합의하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인 협의분할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속개시 이후에는 다툼이 없어도 이후에 갈등이 생겨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떠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도,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인도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였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의 당사자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받은 임야에 도로와 하수관이 있다면?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상속개시 이후 지방의 임야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