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이처럼,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금이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임대인 즉,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해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 체..

1.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문제 부모님의 빚은 자녀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부모 역시 본인이 사망하고 나 뒤에 자기 자녀가 자신이 진 빚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텐데요, 다행히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제도가 있어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완벽히 모른 상태에서 어설프게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면 의도와는 달리 빚을 떠안아버리는 꼴이 생기기도 하기에, 상속포기시에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신 판례를 숙지하여 상속포기제도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이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한 바 있어, 창원상속변호사..

지금도 전국의 각급 법원에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반인에게 벌어질 수 있는 부동산소송으로는 대표적으로 명도소송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한 유의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인데,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와 관련된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공유'의 개념은 무엇이고 공유물의 분할방식과 이번 대법원 판결(2023다217916)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특별법) 적용대상은?"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8차 전체 회의까지 총 4,627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경매의 유예·정지,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대상..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물건의 소유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시계, 의류 등 비교적 저렴한 물건은 개인이 단독 소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나 건물 등 값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공유 관계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소유자 개인이 공유 관계를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나누기 위한 법적 개념이 바로 ‘공유물분할’입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국 각지에 수백 개의 지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조합원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상당수의 지주택조합의 사업은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 중이거나 운영진의 비위행위 등 악재가 겹쳐 중도에 엎어지기 일수인데, 사업 실패 요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사업 대상 지역 토지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대한..

피고 A회사는 근로자인 원고 B를 2013.8.6. 징계면직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계면직 무렵 A회사는 정년은 만 57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게 1월의 휴식기간을 준 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B는 만약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A회사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여, 피고A회사를 상대로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질문 : 원고 B씨는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흔히, 상속개시 이후의 법정 다툼이라 하면 상속이 이루어진 뒤 상속인 간의 재산 싸움을 떠올리기 쉽지만, 망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남기고 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다양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인한 망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분쟁인데요,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를 털어내고 싶어 하고 망인의 채권자는 어떻게든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기에 둘 사이의 다툼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VS 상속인 고유재산의 문제’와 ‘처분행위에 따른 단순승인 간주 문제’가 대표적인 다툼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최근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