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과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손익상계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씨는 눈이와서 얼어붙은 땅을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맞은편 1차로를 ..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실한경우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경우, 패하자 또는 작가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경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

신용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잦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논란이 많았던 지난해, 이러한 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방침으로 금융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함께 과징금, 형벌 및 과태료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달 공포되고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살펴보면 신용정보유출에 대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징벌적-법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이러한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각 금융기관들은 아래와 ..

여행예약취소 환불규정 최근 곳곳에 봄꽃축제들이 한창인 요즘 날이 풀리면서 여행을 가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숙박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여행사 혹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당일여행 상품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여행예약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나들이철 쉽게 겪을 수 있는 여행예약취소와 관련한 환불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가족들과 함께 벚꽃축제를 가기 위해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금 전액 지불 후 예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회사에 급한일이 생기는 바람에 여행을 가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결국 여행예약취소를 하려 했으나 여행사에서는..

헬스장 PT중 부상, 헬스장 손해배상책임 날이 풀리면서 다이어트 혹은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헬스장을 이용하며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헬스장에서 PT 중 부상을 입었을 때, 헬스장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 있었던 판결을 통해 헬스장 PT중 부상과 관련한 헬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지난 2012년 B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음- 트레이너 지도 하에 벤치에 누워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덤벨을 놓침- A는 이 사고로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음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시설에 이상이 있던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

패키지여행 중 부상, 손해배상 책임 자유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 여행경비를 줄이고 다양한 곳을 둘러보기 위해 혹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홀로 여행이 무서운 분들의 경우 패키지여행을 떠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키지여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패키지여행 중 부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꿈에 그리던 파타야로 떠나게 된 A씨.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여행자보험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친절한 여행인솔자와 마음에 맞는 일행 덕분에 더욱 즐거워진 신혼여행에서 A씨는 원래의 여행일정에는 없었지만 여행인솔자의 제안으로 다함께 제트스키를 타러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인솔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다들 즐겁게..

성폭행 무고 피해, 손해배상 판결 지난 2월 약 10여 년간 성폭행범이라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남성에 대해 법원에서는 성폭행 무고에 대한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폭행 무고 피해를 입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손해배상 판결 내용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와 B.- 둘은 2003년 3월 연인사이가 되었으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가 2차 시험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같은 해 11월 이별을 통보함- 화가 난 B는 1년여 뒤 A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증거 부족과 연인관계였다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문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회사책임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어느 곳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 금액 투자금을 맡겼으나 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횡령죄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직원의 횡령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ㅇㅇ증권회사 지점장 B와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 수익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사실을 알아보니 B가 A의 돈을 횡령하여 잠적을 한상태였습니다. 이 때에 횡령죄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측에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