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 장난전화는 일반인들이 반복적으로 겪어도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난전화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반복되어 걸려오고 이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는때도 있는데요. 장난전화에 강력대응을 위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건 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김형석변호사와는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난전화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경찰에서는 엄벌하겠다 공언을 하고 실제 지난해에 보면 장난전화를 건 사람 10명 중 8명이 처벌을 받고 구속된 사람만 30명이라고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한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기..

신혼여행 손해배상, 여행사 계약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신혼여행, 보통은 몇 달전 신혼여행지를 결정하고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행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여행사 계약해제에 따른 신혼여행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의 사정 혹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 여행사를 상대로 신혼여행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이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수영장 다이빙 사고, 손해배상책임 수영장에서는 낙상사고 이외에도 부주의로 인해 수심이 낮은 곳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수영장에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와 관련하여 호텔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호텔수영장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호텔에 여자친구와 방문한 A.- A는 체크인 후 호텔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함.- 물놀이 중 수심이 1.2m 깊이의 물에서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침.- 이 사고로 A는 경추와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호텔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호텔수영장 다이빙 사고에 대한 호텔의 손해배상책..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가 결국 무죄로 판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언제부터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5년 경찰에 도박신고를 한 A.- 그러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는 해당 지구대로 연랭- A가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춤을 벌이자 경찰은 CCTV 사각지대에 A를 데려간 뒤 7분 뒤 데리고 나옴- A는 지구대를 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32조 및 733조를 살펴보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다시 말해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후유증에 대한 사고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후 후유증 발생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

경남변호사,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 성형수술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때론 수술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성형수술비 반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변호사와는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을 확인하기에 앞서 경남변호사가 이번 성형수술비 반환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휘어진 콧등 교정을 위해 660여 만 원을 들여 ㅇㅇ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A- 수술 이후 콧등교정이 고쳐지지 않아 수술비 및 위자료 등 1800여 만 원 지급 소송제기- 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은 확인되지 않음 물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성형수술을..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기에 앞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위법행위입니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절차를 걸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던 A.-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졌지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리다 병원으로 후송- 병원에서는 A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질환 진단- A의 퇴원요구를 묵인한채 약 4개월 입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총 680여일 입원 후 퇴원 물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난동을 부려 병원으로 후송을 한 것은 불법행위는 ..

장기별거 중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와 관계를 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별거를 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무방하다고 비춰질 경우 외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장기별거 중 외도를 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 중 일지라도 상간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와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으며 2004년 아내 A는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여 별거상태가 되었습니다. 2008년 B는 A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