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1년 전 乙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丙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乙회사와 하도급인 丙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은 乙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甲의 乙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Q질문. 저는 눈이 와서 결빙된 도로를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던 甲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오므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하여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고, 마침 마주 오던 乙의 승용차를 2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A답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乙의 소유였고 甲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甲이 구속되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甲과는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乙은 제가 甲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답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같은 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저의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통상 차주가 될 것임)와의 관계이므..

집단소송 창원민사법률변호사와 최근 들어서 기업이 보안 관리를 하지 못해 많은 소비자들의 정보를 유출시켰다던가 잘못된 상품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버거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일부의 피해자들이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집단소송이라 말합니다. 즉, 집단소송이라 함은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짜 한약재를 팔아 이를 원인으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집단소송의 효력을 규정하며 판결..

경남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에 여름철에 물놀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수상레저 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당했다고 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그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남민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데 따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ㄴ강에서 보드를 타다가 수면위로 추락하여 뇌와 관련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ㄱ씨는 사건 전에도 약 4년 동안 보드를 타왔었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었고, 이를 알고 있떤 해당 업체와 매니저들도 ㄱ씨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창원민사법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보험금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만일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원민사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 전용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버스를 타기 위해 한 승객이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했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게 되자 유족이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손해배상에 대한 기준과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민사법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손해배상 기준 및 책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버스기사인 ㄱ씨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에서..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제품을 구매했지만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피해를 입었어도 비교적 개인보다는 덩치가 큰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현실자체가 다소 무리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소송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원인으로 약 2000명의 소비자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소비자단체소송 및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