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최근 몇 년 동안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법정 다툼이 예년 평균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상속소송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요,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특정 상속인만 상속재산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여분청구소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상속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제기되기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여분의 의미와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떠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도,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인도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였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의 당사자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받은 임야에 도로와 하수관이 있다면?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상속개시 이후 지방의 임야를 상..

1.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판결 최근 건물명도 또는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해당 사건은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인데, 여기서 점유회수청구권이란 민법 제204조에 근거한 권리로, 물건의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기거나 방해받을 때 그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를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빼앗겼을 때 침탈자를 상대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판결 내용이 무엇이길래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인지 부동산전문변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이처럼,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금이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임대인 즉,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해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 체..

1.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문제 부모님의 빚은 자녀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부모 역시 본인이 사망하고 나 뒤에 자기 자녀가 자신이 진 빚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텐데요, 다행히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제도가 있어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완벽히 모른 상태에서 어설프게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면 의도와는 달리 빚을 떠안아버리는 꼴이 생기기도 하기에, 상속포기시에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신 판례를 숙지하여 상속포기제도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이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한 바 있어, 창원상속변호사..

지금도 전국의 각급 법원에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반인에게 벌어질 수 있는 부동산소송으로는 대표적으로 명도소송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한 유의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인데,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와 관련된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공유'의 개념은 무엇이고 공유물의 분할방식과 이번 대법원 판결(2023다217916)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특별법) 적용대상은?"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8차 전체 회의까지 총 4,627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경매의 유예·정지,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대상..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물건의 소유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시계, 의류 등 비교적 저렴한 물건은 개인이 단독 소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나 건물 등 값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공유 관계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소유자 개인이 공유 관계를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나누기 위한 법적 개념이 바로 ‘공유물분할’입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