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고소 위증교사하면 오늘은 사기죄 고소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인들에게 위증교사까지 했었습니다. 위증교사죄는 다른 말로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인명하고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등 재판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자 도박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 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로..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은 우선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처분행위나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불법이득, 고의가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인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무려 4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뒤에 수고비를 명목으로 하여 금액의 2~3%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의 재판부는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

창원사기죄처벌 공동정범으로 보험사기를 위해 보험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지인에게 다른 사람(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체결 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보험계약을 도와준 지인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경기도 E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는 C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C씨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뒤 C씨를 사고인척 위장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한 달 뒤 B씨의 처 C씨 행세를 하..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알아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보다 매수인에게 부풀려 말하여, 매도인에게 줄 권리금을 뺀 나머지를 가졌다면 이를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공인중개사 A씨는 부산에 있는 독서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이 4000만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매수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지만 사실 매도인이 원한 권리금은 3000만원이었으므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가져갔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친고죄 무고죄 처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되는데요.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가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친족간의 사기죄로 고소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딸과 사위는 2013년 9월쯤 이혼했는데요. ㄱ씨는 딸 부부가 이혼하기 한달 전 사위 ㄴ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위 ㄴ씨가 2007년 ㄱ씨의 돈 약 2000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자 사위 ㄴ씨가 ㄱ씨의 남편이자 전 장인어른에게 돌려줬다고 했지만 ㄱ씨는 남편과 약 20년 동안 별거 생활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ㄱ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신용불..

예금인출 사기죄 책임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경우 은행에 가서 예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찾거나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금인출 사기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서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금인출을 종종 부탁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2년 4월 A씨의 계좌에 수억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B씨에게 접근하여 A씨의 돈을 가로채자고 꼬드겼습니다. 두 사람은 A씨와 나이가 비슷한 노인을 섭외하여 A씨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

배임변호사 사기죄 성립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배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ㄱ캐피탈에서 1억 2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전세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ㄱ캐피탈은 A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

형사법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에 오늘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비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청구한 경우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채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