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분쟁 차용 사기 형사소송분쟁 중 사기죄에서 차용 사기로 분류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차용 사기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거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분쟁 중 차용 사기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 ㄱ씨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ㄴ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ㄴ씨는 2012년 12월 서울 A동 고급빌라 분양권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ㄱ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최근 차용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사기죄 형량 합의하면? 최근 사기죄 합의 및 사기죄 형량과 관련해서 판례가 화제 된 바 있었는데요.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로 사기죄 합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4년 4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ㄱ씨는 2008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사기죄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

사기죄 소송 사례 형사소송상담 한 사기죄 소송과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3천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기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본 사례와 ..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예를들어 a는 b에게 수차례에..

허위과장광고, 사기죄 성립 사례 주변 식당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여러 광고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육식당을 운영- 해당 식당의 곳곳에는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둠- 그러나 한우마을의 경우 정육점에서는 한우만 판매하지만 식당에서는 수입소고기를 섞어서 판매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정육점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지만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