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고소장 무단 재산처분한다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기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처분을 원인으로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타인 모르게 무단으로 재산처분을 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토지를 약 3억 원에 구..

중고 사기 신고 실형 처벌이 최근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중고 거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과 실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거래하고 있고, 그 거래양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뒤에는 중고 사기라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중고 사기라함은 돈만 계좌로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거나 도착한 택배를 확인했을 때 다른 물건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때문에 중고 사기 신고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사기죄도 사기죄와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죄의 정확한 정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

인터넷 사기죄 징역형이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그에 따른 거래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은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을 통해 그 죄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사기죄의 처벌을 인터넷 사기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기죄로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기죄로 10월의 징역을 받았지만 출소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사기를 친 A씨가 인터넷 사기죄로 재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사기죄 처벌 성립 안돼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가 토지 매매를 하면서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성립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에서 8월사이 인천시 O구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사무실 직원 B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A씨는 B씨 등에게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며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

사기횡령 취업청탁 자금사용해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주거나, 접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해졌고, 법의 처벌도 강력해 졌는데요. 공무원들의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성적, 취업 등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취업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A씨는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의 C사립중학교의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취업청탁을 받았는데요. A씨는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C사립중학교 재단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청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기..

사기죄 징역 기망행위 해서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 된 A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양어머니 B씨와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다 A씨가 약 25억원을 상속 받고 B씨에게 파양 됐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 많은 돈을 상속 받은지 3년만에 유흥비와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자기 집도 잃은 채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양어머니 B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B씨를 찾아온 A씨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양어머니를 자신이 직접 봉양하겠다며 안심 시킨 뒤, B씨에게서 약 8억1600만원 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그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써버렸는데요.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미래의 길잡이가 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속인을 찾곤 하는데요. 최근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불운이 따른다고 말해 큰 돈을 지불을 했지만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기죄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 A씨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치 총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6400여만원을 받고도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실제 A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원변호사 사기미수 혐의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허위 증거 등을 이용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4년간 인천의 한 건물 4층 일부를 빌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4년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임대인에게 약 4000만원을 건물 임대인에게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벽면 도배 등 일부만 작업하고선 시설 철거공사를 하거나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