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한 뒤에 증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증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증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형사 사건의 공동피고인도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대법원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압수하는 압수 수색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만약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압수 등 강압수사를 하게 되면, 죄의 성립 여부를 밝히기는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인권침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만약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 압수의 효력은 취소가 됩니다. 최근 압수목록의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2021모385)..

1.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 높아 음주운전은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보니, 도로교통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법원은 3회 ․ 5회 ․ 6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에게는 주저 없이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10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선고를 이끌어 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보겠습니다. 2. 음..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방조범 형량과 대응책은?" ‘보이스피싱’으로 잘 알려진 전화금융사기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평범한 일반인이 자기도 모르게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피싱범죄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총책, 핵심 조직원이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 있고, 국내에는 문어발식 구조로 하부 조직만 둔 경우가 많아, 사법당국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피싱사기를 근절시킨다는 명목하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원보이스피싱변..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온라인 ․ 유선상의 형사 사건 수가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혹자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사람 간에 대면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비해 경하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뒤의 살인․상해 범죄,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온라인상의 범죄를 마냥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사법당국도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행위)인데, 지난달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행정상의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음주 재범자의 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까지 하기 시작하였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벌써 11대의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타 범죄에 비해 상습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차량압수 등 실질적인 불이익도 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10회인 의뢰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1. 음주운전 10회에 무면허운전 거기다 음주측정거부까지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2022년 o월 oo일..

우리나라는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이 과거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피고인의 과거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혀내는 대표적인 수단이 ‘모발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모발 감정 결과를 마냥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검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모발감정으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창원마약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가..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도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갖추었으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사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검사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사건을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의 1회에 걸친 성매매, 절도사건이지만 피해액이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경우처럼 피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거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