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성폭행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그루밍 성범죄  최근,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여중생과 수차례 성적 관계를 가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반면, 교회 신도 여럿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인천의 한 목사에게는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루밍 성범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성범죄 무고사건에서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한 그루밍 성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그루밍 성범죄 의미는? (1) 그루밍 성범죄 뜻Groom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다듬기 특히 동..

창원성범죄변호사강간상해죄에서 피해자 탄원서 증거능력은?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데요, 그러나, 모든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은 전문증거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진술증거는 중요하지만,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은 피해자의 진술은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강간상해죄 성립요건과 기수시기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1. 음주운전 형량 그 어느 때보다 높아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시민에 대한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사건들로 인해 국회는 도로교통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사법부 역시 음주사건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형을 선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인데요.  그런데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변호한 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한 한 집안의 가장의 2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 1심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의뢰인 A씨는 음주측정 거부 ..

Seeking legal help in Korea? Expert English speaking lawyers for foreigners in THE KIM LAWFIRM.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형사 범죄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만7584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 외국인 피의자는 3만274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 외국인 범죄라 하면, 살인·강도·절도·폭력을 4대 범죄를 꼽는데,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 마약, 도박 범죄가 2배 가까이 급격히 ..

1. 주거침입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누구든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 주거침입 구성요건인 ‘침입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사람의 주거 등’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 과연 해당 사건에서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달리 본 부분은 무엇이고, 대법원이 판시한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빌라..

“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될까?” (2023도15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 및 그 예외 우리 형사법 체계는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형사법의 양대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심리주의란, 쉽게 말해 판사 앞에서 이루어진 진술,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 조서 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하는 것인데요, ..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전국의 1심 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스토킹범죄사건수가▲ 2021년(10월~12월) 2건, ▲ 2022년 959건, ▲ 2023년(1월~11월) 2,445건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을 마련하였는데 도무지 스토킹 범죄 건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스토킹 범죄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고, 이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관련 높아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준 및 사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사의 개시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며, 수사의 종결로는 기소 처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알아둘 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경찰 송치 / 불송치에 대해서는 생소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송치 /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난 송치 / 불송치 개념 경찰 송치 / 불송치 제도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