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습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사례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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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 높아

음주운전은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보니, 도로교통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법원은 3회 ․ 5회 ․ 6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에게는 주저 없이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10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선고를 이끌어 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보겠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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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10회,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까지... 사건 결과는?

A씨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와중에 그 가족분들이 더킴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4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서로 연행된 뒤에 무면허운전이었음이 추가로 드러나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전력이 9회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총 10회 음주운전에 무면허 및 음주 측정 거부까지 더해진 사건이었는데요, 누가 보아도 음주운전에 상습성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받았지만, 결국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 2월이 나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A씨의 항소심 변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A씨는 법정 구속되었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였기에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란 죄는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어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실형만은 모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음주사건보다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전략을 세워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매주 교도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확한 사건 개요를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었지만, 보다 세밀하게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두 모아 정리하였고, 단순히 형식적인 변론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변론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노력을 하여 항소심 소송을 진행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선고를 내려,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사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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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사고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작년부터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년간의 음주운전 사고는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 2022년 1만5,059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음주운전 사고 중 40~45%가량이 음주운전 재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과 음주운전 3회 ․ 5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의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상습음주운전자가 더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갈수록 높아져 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속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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