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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44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음주운전의 경우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주취운전 적발자 중 약 절반 가량이 이미 과거에 음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3회, 5회 이상인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10회인 상습음주..
A씨는 직장 관리팀장인 B씨와 2020.2.11. 5시 경 A씨의 2차례의 무단결근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 과정에서 관리팀장 B씨는 A씨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A씨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B씨는 A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20.5.18. A씨에게 ‘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속히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020 5, 1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다. Q. 질문: 이런 경우 A씨는 부당해고 당한 적이 없으므로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없고 출근을 해야 할까요? A. 답변: 부당해고가 맞으므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사기 ‧ 횡령 등 여타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문서위조행위” 영화 ‘기생충’을 보면 기택(송강호)의 아들 기우(최우식)이 부잣집의 과외선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딸 기정(박소담)이 포토샵으로 허위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학력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송강호는 딸의 포토샵 실력에 감탄하며 서울대 문서위조학과에 들어갈 실력이라며 치켜세우는 대사를 하고, 아들 최우식은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부잣집 사모님에게 제출하면서 고액 과외선생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가족이 모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는 장면인데요, 우리 형법은 문서위조행위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행사하는 행위도 별도의 죄로 규정하고 있어 위 영화의 장면의 경우에 각각의 죄로 형사처벌 합니다. 또한,..
갑은 ‘1979. 10. 16 OO대 건물 앞에서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시위대를 제지하던 OO시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 는 이유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Q. 질문: 시간이 흘러 2013. 9.17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이혼 앞두고 재산 빼돌렸다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 갈수록 증가하는 황혼이혼, 관건은 이혼재산분할 대한민국의 혼인건수는 자꾸만 떨어지고 있지만, 이혼건수는 매년 10만건 가량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년 혼인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혼건수가 유지되는 이유는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의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의 오래된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우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나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30~40%에서 많게는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혼인 기간이 20년‧30년 이상으로 오..
어느덧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였기에 1999년 첫 발의가 되었지만, 20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모녀 사건’ 등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연달아 터지면서, 세간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스토킹행위를 근절시키거나 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독수의 과실이론(毒樹毒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독나무에서는 독열매가 자란다는 것으로 보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법이론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독수독과’나 ‘위법수집증거배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데, 때로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위수증배제법칙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최근에도 위법수집증거가 문제가 되어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하였고 또 무엇이 문제였기에 원심의 유죄판결이 파기되었는지 한 번 살..
어느 날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모르는 번호라 주저하다가 받아보니 경찰서 수사관이었는데요, 경찰이 전화를 한 이유는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통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원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 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잘못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순간 긴장감과 당혹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어버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남은 수사절차에서도 수사관에게 끌려다니다 끝나버리기 일수인데요, 그나마 창원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신 위 의뢰인 같은 경우는 담당수사관이 의..